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문단 편집) ==== [[더불어민주당]] ====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 시의원 2명은 2021년 1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각각 2년, 1년 6개월의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자기가 산 토지에 도로를 놓을 예산 32억 원을 편성했다는 의혹까지 드러났다고 하며 불법 증축 의혹, 창고 불법 개조, 도로 포장 특혜 의혹은 징계 시효 기준 3년이 지나 징계 처리에서 각하됐고 자녀가 시 도시교통공사에 부정 채용된 뒤 스스로 임용을 포기했다는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166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105130|#2]] *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 시의원의 20대 자녀도 해당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 해명에 의하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정작 노후생활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 큰 의문인 게 위치가 쓰레기장 수준의 고물상 바로 옆이었다는 사실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78388|#]] 윤리감찰을 시작하기 전에 탈당하여 당내 징계는 무산됐다. 이후 광명시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59088|관련 기사]] *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남시]] 시의원이 모친의 명의를 이용한 투기로 10억원 안팎의 보상을 챙긴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2017년 4월부터 사들인 필지가 1년여 뒤인 2018년 12월 이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됐고 2020년 12월 소유권이 LH 등으로 이전돼 보상이 이뤄졌다고 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115098_34943.html|관련 기사]]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2019년에 [[광명시]]에 땅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학온동|가학동]] 일대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테크노밸리) 지정, [[신안산선|안산선]] [[학온역]] 개통 등 개발호재가 원래부터 많은 곳"이라면서도 "다만 논밭이 아닌 산은 규모가 크고 개발이 어려워서 사실상 일반 투자자들은 막연한 개발호재에 대한 기대만으로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이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3기 신도시 지정부지에서 빠져서 당에 그렇게 소명했다"며 "투자 시점이 양이 의원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여서 사전 개발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어머니의 투자 자체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고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다 보니 주변의 투자권유를 받고 기획부동산에 투자를 한 것 같다"며 "해당 부동산은 어머니와 상의해 처분하는 쪽으로 했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cLTN8s6u0G|관련 기사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54555|관련 기사2]] 5월 18일,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고 국수본에 의해 확인됐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라고 한다. [[https://news.v.daum.net/v/20210518143023316|#]]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화성시]] 소재의 임야를 구매했던 것이 논란이 됐는데 이를 두고 개발 인접지 호재를 노린 투기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향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임야의 구매가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노후대비로 2015년 10월 17일에 구매했던 땅이며 신도시와 무관한 지역인데다 공직에 들어오기로 결정한 뒤로 매매를 시도했으나 계속해서 불발된 땅이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해당 지역으로 밝힌 비봉면 삼화리 444-7은 무덤 근처에 맹지[* 다른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지날 수 없는 땅을 뜻한다. [[강호동]]이 평창 투기 논란에 휘말렸을 때 맹지를 구매했던 것이 밝혀지자 사기를 당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다.]고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 자연녹지지역 등 토지이용계획 상 개발제한이 걸린 장소기도 하지만 해당 논란 전 "자진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073134|#]]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에 양향자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수본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의 이름이 수사대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YHS2OQ7|#]] 5월 18일,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고 국수본에 의해 확인됐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라고 한다. [[https://news.v.daum.net/v/20210518143023316|#]] *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가 2016~2018년 개발 호재가 있었던 경기도 시흥 일대의 땅을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경만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임야는 배우자가 지인 권유로 매수한 것으로 신도시 예정지와는 전혀 무관하고, 당시 본인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면서 해당 임야를 적극적으로 처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김 의원이 김 의원의 배우자가 산 땅을 급히 처분할려고 급매시장에 내놓았지만 그린벨트로 묶인 데다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서 매매가 쉽지 않다고 한다. 김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매매는 힘들 것 같고 기부채납을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311152351210?f=m|#]] 결국 김 의원은 배우자가 5000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600만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으며 또 매각 금액은 전액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https://news.v.daum.net/v/20210312170754804|#]]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인근 부천시 고강동 땅 약 265평과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약 106평을 지인과 지분을 나눠 매입해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서 의원의 불법투기 의혹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당시 약국이 있던 건물이 재개발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윳돈이 생겼고 공인중개사인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864768|#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255618|#]]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서영석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326011300038?did=1825m|#]]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1961)|김주영]] 의원의 부친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뉴타운이 있는 남양리의 땅 3548평 중 150평을 8850만원에 샀는데 같은 필지를 수십 명이 함께 보유했고 부동산 경매업체가 법원에서 경매받은 땅을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매입해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84392|#]] *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의 배우자가 2017년 7월 경기도 평택시의 논 2121㎡(약 641평) 중 33㎡(약 10평)을 2744만원에 매입한 것이 보도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683472|#]]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상임고문의 배우자가 재개발 추진구역의 도로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득 상임고문이 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8월 이 전 의원의 배우자는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434번지 등 3개 필지를 7억원에 일괄 구매했다. 해당 필지의 지목은 모두 ‘도로’로 총 면적은 204㎡였다. 일반적으로 도로 부지는 이용 가치가 없어 기피되는 부동산이지만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취급 받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683472|#]] * [[더불어민주당]] [[김상돈(1961)|김상돈]] 의왕시장 일가가 투기에 가까운 부동산 거래에 집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32589|#]] * [[더불어민주당]]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관내 재개발 지역의 집을 사들였다. 해당 건물의 시세는 크게 올랐고 분양권 2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81157|#]] *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아내의 지분 쪼개기 매입도 논란이 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85829|#]],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18001009&wlog_sub=svt_006|#]] * [[문재인]] [[대통령]]도 사저의 농지 형질변경 허가를 두고 LH 직원들의 수법이라는 야당의 비난도 나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84390|#]]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 매입 경위는 그간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다"며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대통령께서 거듭 기존의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정상적 경호가 불가능하다는 경호기관의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고 기존 사저를 팔기로 했다는 것도 이미 밝혔다"고 반박했고 김정숙 여사가 비료를 주며 경작활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09500189|#]]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누나와 사촌, 임 의원 보좌관 출신인 이 모 경기도 의원 부인은 2018년 11월 경기 광주시 고산2택지지구 인근 땅 6409㎡를 공동 매입했다. 당시 임 의원은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 광주시는 이들이 땅을 산 지 한 달 만에 고산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했고 이듬해인 2019년 10월에 고산2지구 개발사업의 시공사가 선정됐다. 임 의원의 누나와 이 모 경기도 의원 부인이 땅을 매입한 2018년 전후로 고산리 토지 거래는 급증했다. 고산리 토지 거래는 2017년 46건, 2018년 104건, 2019년 210건, 2020년 112건 등이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96913|#]]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 부인이 남편이 보좌관이었던 시절 대규모 택지 지구인 경기도 안산시 장상동에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토지는 경기도 안산 장상지구 내 155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로 2019년 5월 [[국토부]]가 계획을 발표하기 한 달 전 소유권이 보좌관의 부인으로 바뀌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2065&ref=A|#]] *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지역구 의원 [[김한정]]이 2020년 서울 종로의 집을 판 돈으로 남양주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행위의 투기 해당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당 차원에서 자체 조사에 돌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82502|#]] 이 고발건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https://news.v.daum.net/v/20210518164731951|#]]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차성호 의원은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인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를 2005년 3월 본인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단 인근 연서면 봉암리에도 대지 770㎡와 상가 건물, 주상 복합 건물, 배우자 명의 다세대 주택과 상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차 의원은 전동면 석곡리에 논 246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밭 3260㎡ 등을 보유해 총 토지 가액만 15억 3983만원에 달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3/25/JOA7JW3WZBBBLHDWN6IGWX6ACU/|#]]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채평석 의원은 세종시 부강면에 약 6천700㎡의 논밭을 보유했는데 토지 가액은 17억5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부강면 토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는 부강역∼북대전나들목 연결도로 건설 예정지와 인접해 있다. [[https://www.ytn.co.kr/_ln/0115_202103250000122533|#]]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김원식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연서면 쌍류리와 조치원읍 봉산리 일대에 11개 필지, 총 1만 2800㎡가량의 토지를 가졌다. 이 가운데 봉산리 땅은 자신이 지역구의원으로 당선된 2014년 이후부터 배우자 명의로 네 건을 사들였다. 2020년 1월에는 배우자 명의로 조치원읍 서창리 임야 107㎡를 추가 매입했다. 문제는 주변 지역에서 서북부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김원식 의원의 배우자가 매입한 땅은 사업 부지와 불과 300여m 떨어진 곳이다. 김원식 의원이 도시개발 업무를 소관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일 때 거래가 진행됐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2490721|#]] *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선거구)|청주시 청원구]] [[변재일]] 의원의 배우자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대 땅 27만 7530㎡ 중 1249.2㎡를 보유했다.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이 땅을 1980년 130명과 함께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했다. 이 땅은 주변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가격이 급등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6만㎡에 사업비 1조7903억 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SK 하이닉스]]가 이곳에 122조 원을 투자한다고 알려진 2018년 하반기께부터 땅값이 30∼40% 급등했다. 그러자 기획부동산 업체가 활개를 쳤고 용인시는 원삼면과 백암면을 2019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3248020i|#]] *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김종민 의원은 2012년 경기 고양시 도내동 토지 5689㎡를 법원 경매에서 8억여원에 낙찰 받았다. 낙찰을 받을 때는 인근 고양 원흥지구가 막 첫삽을 떼던 시기였다. 지목이 '밭'인 이 땅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김종민 의원은 시의회가 열릴 때면 그린벨트 문제를 두고 고양시 공무원들을 닦달했다. 2018년 9월 열린 시의회 상임위에서는 그린벨트 보조금 확대 문제를 거론했다. 그린벨트가 지정된 뒤 들어온 거주민들에 대해서도 생활비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라는 요구였다. 김 의원도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를 구입했다. 김종민 의원이 땅을 사기 위해 들인 돈은 8억여원. 그런데 2020년 공시지가만 해도 이 땅의 가격은 12억원이 넘는다. 신도시 토지의 보상가격 책정 기준이 '공시지가+α'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4억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9635&CMPT_CD=P0010|#]]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의회 김인식 의원이 교도관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대전교도소 이전 후보지에서 1.7KM 남짓한 성북동 땅을 2020년 2월 구입하여 투기 의혹이 불었다. 동일 정당 소속의 [[세종시]] 지역구 강준현 국회의원도 어머니 명의로 금남면 일대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곳은 KTX 세종역 신설 후보지로 검토되는 개발예정지다. [[https://tjmbc.co.kr/article/84QHDVZtkQ|#]]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의회 문성원 의원이 2020년 6월 임의경매에서 1억 8800만원을 주고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삼리 논 1617㎡을 구입했다. 해당 토지는 남청주 현도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관련 행정절차를 마친 후 2020년 1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이 완료된 지역이다.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124|#]]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노종용 의원은 고속도로 예정지 앞 장군면 송문리에 단독주택(364㎡)과 진입로를 목적으로 도로(60㎡)를 구입했다. 이곳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 등 호재가 많아 향후 이득이 예상되는 곳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5_0001383261&cID=10818&pID=10800|#]]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부친이 증여한 농지를 동생 부부를 통해 위탁 영농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처음에는 당의 탈당 권유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22일 탈당의사를 번복해 부당하다며 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2170900001|#]]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포천]] 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로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자진탈당을 권유받았으나 김수흥과 마찬가지로 불복 의사를 통해 수차례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8058000001|#]] *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아 당으로부터 제명됐으나 의원직은 유지됐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976470&code=6111111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